팔봉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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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2019년 고용보험료 인상안내
작성일 : 2019.10.02
조회수 : 20
2019년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.

고용보험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%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는데

(나머지는 고용안정보험료로 사업주가 100% 부담),

기존 0.65%에서 0.8%로 인상되며,

2019년 10월 귀속분 급여부터 해당 요율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.

출처 : 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noti/noti.jsp


 「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」 

 ○ 인상배경
-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,
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.






   【고용보험법 개정 내용】  ♦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(평균임금의 50% → 60%)
♦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(90일~240일 → 120일~270일, 30세미만 구간 폐지)
♦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
♦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

 

  ○ 인상내용
-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.3%에서 1.6%로  0.3%p 인상됩니다.






  ♦실업급여 보험요율 1.3%(현행) → 1.6%(’19.10.1.)
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/2(0.8%) 부담
♦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.25% ~ 0.85%(현행유지)